일조권침해 관련한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주소지 바로 옆에 고층아파트신축하고 있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 당하는 문제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어디로 먼저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액수 , 인과관계 등 모든 사항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사전에 실익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