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바로 옆에 고층아파트신축하고 있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 당하는 문제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어디로 먼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액수 , 인과관계 등 모든 사항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사전에 실익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