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에 일조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되나요?
집 앞쪽으로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되나요? 해당 건물을 더이상 높이 짓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조권 침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전부 또는 인부 받아들인다면 일조권 침해 위치를 감안하여 층수를 제한하여 공사른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입증책임 즉 일조권의 침해로 손해가 있다는 점,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모두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지기 때문에 실익여부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나 공사금지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건축중인 아파트의 건축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는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공사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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