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쪽으로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되나요? 해당 건물을 더이상 높이 짓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조권 침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전부 또는 인부 받아들인다면 일조권 침해 위치를 감안하여 층수를 제한하여 공사른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입증책임 즉 일조권의 침해로 손해가 있다는 점,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모두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지기 때문에 실익여부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나 공사금지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건축중인 아파트의 건축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는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공사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