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어떤법은 민사로 처리를 하고 또 어떤법은 형사로 처리를하고 그렇던데요.

도대체 어떤 일에대해서 나뉘어지는건지 구분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말그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민사는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 주로 금전적인 문제 대한 지급유무 등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벌칙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채무 발생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