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형사상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법은 민사로 처리를 하고 또 어떤법은 형사로 처리를하고 그렇던데요.
도대체 어떤 일에대해서 나뉘어지는건지 구분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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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말그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민사는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 주로 금전적인 문제 대한 지급유무 등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벌칙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채무 발생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