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사고나 분쟁이 일어나면 민사, 형사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초적인 질문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하며(찾기쉬운 생활법령, https://easylaw.go.kr/ 참고),
형사사건은 위와 별개로 형사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은 원고와 피고로 구분되는 반면 형사사건은 피고인과 검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채권관계를 다루어 주로 금전채권, 재산 등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은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이고,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반면 형사소송은이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보통 사인간의 계약분쟁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