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합법인 나라도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마약합법인 나라에가서 마약을 하는것도 불법이되는걸까요?
우리나라에선 불법인게 합법인 해외에서 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마약이나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해당 행위를 하여도 국내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글의 내용을 비춘다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도 따라야 하지만, 국적법의 법도 함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