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표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명 브랜드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 상표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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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상표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유사히한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버버리 체크는 디자인이기도하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하고, 루이비통의 LV 패턴도 디자인이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합니다.
특히 의류가 위와같은 사건이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