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돈을 못갚고 있어가지고 주기는 주고있는데 욕도엄청 많이하고 사진을 페이스북에 마음대로 올려있네요 돈을 아예 안갚고 있는것도아니고 사정이 안좋아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신고가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진을 어떻게 올렸는지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초상권침해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불명확하나 질문자님을 특정하고 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으로 올렸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