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돈을 못갚고 있어가지고 주기는 주고있는데 욕도엄청 많이하고 사진을 페이스북에 마음대로 올려있네요 돈을 아예 안갚고 있는것도아니고 사정이 안좋아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신고가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진을 어떻게 올렸는지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초상권침해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불명확하나 질문자님을 특정하고 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으로 올렸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