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합성사진 유포해서 돈을 이체하라고 하는데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제 나체 사진이라며 보냈습니다. 친구들한테 유포한다는데, 삭제하려면 돈을 이체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니기에 돈을 보내지 않을 거나, 너무 불쾌합니다. 보낸 상대방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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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나체 사진이 합성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으로 공갈죄의 미수로 볼 여지가 있고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