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에서 합성사진 유포해서 돈을 이체하라고 하는데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제 나체 사진이라며 보냈습니다. 친구들한테 유포한다는데, 삭제하려면 돈을 이체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니기에 돈을 보내지 않을 거나, 너무 불쾌합니다. 보낸 상대방 처벌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나체 사진이 합성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으로 공갈죄의 미수로 볼 여지가 있고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