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개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 50여년전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기로 협약을 맺고 일본이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것을 알고 공동개발에서 발을 접은 이후 해양법이 바뀌며 거의 일본소유로 넘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7광구 관련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Answer 1

해당부분은 외교적인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예전 공중파 추적 프로그램에서 이를 다룬적이 있으나 실제 방영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부분의 해결책 역시 쉽지 않다는게 이를 취재한 피디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살재 개발사업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이는 일본대표롤 참여하는 민간 조광권자가 없기에 단독으로 이를 개발할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과의 공동개발 계약이 28년도에 종료되기에 기간내 외교적은 노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7광구의 경우 석유 , 천연가스에 대한 매장기대감으로 일본과 공동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원칙상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나, 관할권은 있기 때문에 일본역시 독자적으로 이를 뺏어서 가거나 단독으로 개발을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 연구논문에 따라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을 가능성만 있다는 것이지, 확실한게 아니고 매장량 역시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말이 많은 것도 개발의 걸림돌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7광구 개발계획은 74년도에 체결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 국제사법 판결에 따라 28년부터는 일본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