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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3

저는 학생이 아닌데 A의 학교에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저보다 한살 어린 친구랑 온라인에서 친해졌습니다. 둘다 여자고, 저는 올해 성인이 되었으며 A는 올해 고3입니다. 온라인으로 친해졌다보니 같은 지역도 같은 학교출신도 아니며 대면 한 번 한적 없는 사이입니다.

A는 A 주변 인물들의 사적인 이야기들, 함께 찍은 사진, 주변 인물과 나눈 카톡 캡쳐 사진 등 저에게 모든걸 다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학교 남자선생님을 이성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A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A 본인의 에스크에 A와 학교선생님을 연결하는 글들을 남겨달라고 부탁했고, 이 때 A는 저에게 평소 본인을 욕하고 싫어한 B라는 친구가 한 것처럼 글을 남겨달라고 하고, B가 가해자로 의심받게 하여 학폭위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소위 말하는 자작극을 해달라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정보를 A가 알고있다는 사실과 A가 평소에 ㅈㅏ살에 대해 종종 언급했던 것이 무언의 압박이 되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개가 넘는 글을 에스크에 남기게 되었고, 이 뒤로 A는 더 심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A 본인의 이름으로 인스타 부계정을 만들어서 그 선생님께 본인과 사귀는 것이 어떻냐고 보내달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여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A는 바로바로 카톡 문자를 다 삭제하고 탈퇴까지 했고, 저도 채팅방을 나가서 A가 시켰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은 에스크 글들과 디엠 내용에 정말 화가 나셨고 그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A가 진짜 피해자인줄 알고 신고하셨어요. A는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중입니다.) A는 이 뒤로 저에게 본인은 소시오패스 같다며 자신과 연락을 끊자고 말했습니다.(이건 캡쳐본 있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 학폭위가 열리려면 에스크나 인스타 아이피 추적같은걸 해서 범인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하는데, 에스크나 인스타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되는데 경찰 수사가 가능 한가요?

- 수사가 열려서 제 아이피 주소가 밝혀져 제가 범인이라는게 드러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학교 학생도 아니라 학폭위는 열리지도 않을거고 저는 형법처벌?을 받나요? A의 자작극에 가담한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합니다...

- A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그 학교에 알리고 싶고, 그 학교에 알려지게 된다면 A는 처벌받겠죠?

이제 막 사회 초년생에 세상물정도 모르고 여태까지 진짜 착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까 너무 두렵고 ㅁ무서워요... 제가 이런 짓에 가담했다는게 너무 죄책감들고 그냥 매일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어떻게 되는거죠...?

* A 성격상 자기가 시켜놓고도 수사에서 저인게 밝혀지면 모른척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것 같아요... 직접 시켰다는 증거도 못 잡고 저만 너무 억울해요. sns에서 저에게 처음 접근한것도 A고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이야기는 본인 입으로 저에게 말한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경찰 조사 때 구체적으로 다 진술하면 무죄성립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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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3.13

    해당 사항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리고 본인이 성인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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