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담화 고소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친구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A가 없는 단톡에서 A의 여자친구 외모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단톡에는 부부(2명),부부의 지인들 4~5명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이 A와 친해서 이건 선 넘었다 라는 생각에 얘기해줬다고 하는데요
A와 A의 여자친구는 고소를 고민중입니다. 가능할까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누가누가 이쁘다고 하던데 전혀 아니던데?
모아이의 석상, 아바타 닮았던데? 못생겼던데..? 등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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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