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나요?
게임에서 저 제외하고 2명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팀이 제가 실수했다고 부모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하니까 저희팀이 갑자기 신상을 까서(이름과 다니는 대학, 사는 집 몇동 몇호인지) 모욕죄 성립되었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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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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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성립여부는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모욕행위 이후에 신상을 까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