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자꾸이상한소문을 내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같이다니지도 않는사람들이 제직장사람들에게 이상한소문을 내고다닙니다 제가들어도 되게 말도안되게요
이런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직장에 질문자님에 관한 허위소문을 내는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