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자백의 철회하기 위한 요건 중 상대방의 동의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이외에 상대방의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 예를 들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요구에 말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서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있습니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해야 한다 라고 대법원 판시에 있습니다.

Answer 2

재판상 자백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원칙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도 침묵, 무대응은 원칙적으로 묵시적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