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된후 임차인의 해제통보로인한 해제요건 질문

Question

묵시적갱신된후 임차인의 해제통보로인한 해제요건

9월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2월말에 이사나가겟다 통보(정확한 일정은 없음)

10월18일에 12월27일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 (정확한일정있음)

그런데 집이 안나가서 임대인은 명확할 이사일이 정해진 10월18일기준 3개월이라하고

임차인은 9월초에 처음말한게 통보일 아니냐 라고 말하는중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갱신되서 3년넘게 거주중

임대인 말 10월18일후 3개월 임차인 말 9월초부터 3개월후

보증금반환시기는 1월18일이 맞을까요 12월 27일이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일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도 9월 초에 이미 12월 말로 통지를 하였고 그 이후에 정확한 일시가 특정되었는데 12월 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9월 초의 통지 시점를 기준으로 해서 삼 개월의 기산점을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