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부과를 받은 경우에 일시정차를 이유로 이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요? 비용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부과 통지관련 문서를 보면 관련절차를 안내했을겁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신청할수 있습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등의 사유가 있는지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