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영중이라는데 사고나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뉴스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실제 도로를 달린다고 하던데, 아직 완전 무인시스템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만약 사고가 났을때는 탑승자, 기술 개발 회사, 차량 제조사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율하는데, 우선 운행자가 1차적 책임이 있고, 보험회사가 선지급한 후 사고책임자 규명에 따라서 최종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고, 그 원인에 따라 그 프로그램 관리자나 운전자, 제조사 중 책임 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건 조사를 통해 결함이나 사고의 원인이 누구의 관리영역하에 있는가로 판가름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