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가칭 aaa라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aaa라는 사업체가 생겼더라고요(검색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체 홈페이지도 있고요.
친구가 상표권 침해라고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확인 해보니 그 업체는 상표권을 등록해두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이 사이트의 이름을 바꿔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경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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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후발적인 업체의 동일 상표 사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여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을 확인하여 싸이트 운영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싸이트 이름을 변경 사용할 필요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