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예를 들어 저는 가칭 aaa라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aaa라는 사업체가 생겼더라고요(검색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체 홈페이지도 있고요.

친구가 상표권 침해라고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확인 해보니 그 업체는 상표권을 등록해두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이 사이트의 이름을 바꿔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경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후발적인 업체의 동일 상표 사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여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을 확인하여 싸이트 운영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싸이트 이름을 변경 사용할 필요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