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에다개 누가 침을 뱉었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러갔습니다 근데 볼일을 보고나서 차에왔는데 누가 창문에 침을 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손괴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고 누가 했는지, 증거 등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세차비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행위자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법적 절차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를 ‘폭행죄’나 ‘모욕죄’를 통해 벌하고 있는데, 기재된 사례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