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차 유리문에 침이 뱉어져 있어서 관리사무실에 가서
cctv를 돌려보니 어제 저녁 술 취한 주민이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침을 뱉는 장면이 나와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 짜증은 나는데 딱히 손해본것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