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사람인지라 보통 사람들과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텐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맘에 안든다고 댓글로 욕설을 도배 하지 않나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니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건데‥ 막말로 댓글을 다는 이런 사람들의 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 내지 전기통신망법 상의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고 해당 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피해자인 당사자가 고소를 하여야 이에 대해서 처벌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말로 댓글을 다는 사람은 발언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