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종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 악플을 달은 사람들을 고소했다는 뉴스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런 댓글을 다는거보면 참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만약 공인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닌 경우에도 타인이 나에 대한 심한 모욕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한 심한 모욕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모욕과 욕설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며, 인터넷 SNS등에 이러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해당 댓글 등을 증거수집한 후

이에 대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을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시고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에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특정성을 인정시키기 위하여 성명이나 거주지, 연락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공개만으로 특정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구실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응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Answer 5

1.본인을 특정할만한 정보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완전히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페나 사이트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고소하여 악플을 단 사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만약 특정할 수 없다면 성적인 대화가 달렸는지 봐야합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요건상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익명의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 악플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신원이 확인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고, 반면 합의가 안되면 보통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