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의 실효세율은 다른 선진국대비 높은건가요?
얼마전 한국의 상속세의 실효세율은 다른 선진국대비 매우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오너들이 최대한 상속세를 아끼끼 위해서 여러 편법을 쓴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상속세의 실효세율은 다른 선진국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다른 선진국대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은 과세표준 30억을 넘을 경우 최고 50%세율을 적용하고, 일본(55%), 프랑스(45%), 미국(40%) 등도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지만 공제혜택이 커 한국보다 부담하는 상속세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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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의 55%이며 우리나라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순위는 최고세율만으로 매겨진 것으로 각종 상속공제와 그 공제금액들을 적용한 실효세율(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2017년 기준으로는 평균 28.6%정도 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최고세율 비교만으로는 과세의 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도 다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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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에 해당하며, 대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주식 할증이 되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OECD 상속세 평균세율 25%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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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대 50%입니다. 다른나라와의 상속세 비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C%86%8D%EC%84%B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