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동생이 군인 동기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 동생이 군인인데 동생이 동기한테 400만원을 넘게 빌려줬습니다. 신용대출까지 해서 빌려줬답니다.
근데 같은 부대가 아니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 주소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랑 이름, 부모님 연락처, 카톡 주고 받은 내용, 거래 내역 이렇게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군대에 간부에게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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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간부한테 신고하는 절차는 법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법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계좌내역이나 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 관계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분명하므로 상대가 미지급할 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자 연 12%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관계이므로 군 간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