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대통령, 정치인, 경제인들의 사면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범죄자들을 사면하는게 모순적이라 생각을 하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고,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질서벌 위반 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에 대한 사면을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