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투자시에 유의할점이 있나요?
투자하려는 재개발 구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다보니
대다수가 무허가 주택입니다.
불가피하게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입주권을 획득하고 싶은데....
1. 무허가 주택 투자시에 어떤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그리고... 무허가 주택이라면 건물의 등기가 없다는것인데..
2. 소유권이 어떻게 저에게 넘어오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무허가 주택은 취득후에 주택수로 산입이 되나요??
1. 무허가 주택 투자시에 어떤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그리고... 무허가 주택이라면 건물의 등기가 없다는것인데..
-> 부동산은 지상권과 토지로 나누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 놓인 토지까지 매수 하시는 거면 그렇게 염려할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 할때는 해당 토지와 연결된 도로를 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타인의 도로를 통해 내집에 들어와야 한다면 해당 도로 지분자의 사용 승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게 때문입니다.
2. 소유권이 어떻게 저에게 넘어오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토지 소유권과 함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도 같이 이전 됩니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르지 않는 이상 토지에 대한 권리 등기를 마치시면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까지 인수 하시게 됩니다. 인수후 해당 시군처에 가셔서 건축물에 대한 등기절차를 밟으셔서 건축물로 합법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돈 들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니 꺼림칙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무허가 주택은 취득후에 주택수로 산입이 되나요??
-> 이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것은 해당 시,군청 건축과에 전화 하셔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