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관련하여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Question

10만원 가량 토토를 한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초범이라 즉결심판 쪽으로 봐준다고 하셨는데..

즉결심판을 받는게 좋을지, 기소유예를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판사가 꿈인데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최선의 상황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즉결심판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는 게 나아보이고,

즉결심판의 경우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