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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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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금융위기 이후에 '외국환거래법'이 도입되었던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였죠. 97년 IMF국제통화기금에 외화를 빌렸던...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외국환거래법'이 도입되었던데 이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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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외무역법" (경상거래 및 무역 전반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거래 중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자본시장법" (증권 전반 관련)

      "한미행정협정" (비거주자 중 주한미군 등 관련, SOFA 내용 포함)

    • 김종완 경제전문가

      김종완 경제전문가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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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다만, 23년전의 법이라 외국으로의 기업진출이나 해외취업 등이 많아진 현재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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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률로, 국내에서 외국환거래를 할 때 지켜야 할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국내에서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법적인 규제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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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