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물함에 개인 cctv 설치해도 문제되나요?

Question

저희 학교는 사물함이 교실이 아닌 교실 공간 옆에 사물함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사물함 갈때마다 물건이 몇개씩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cctv를 설치해서 범인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법이나 그런데 문제되는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물함 내부에만 설치하는 것이고 그 내부만 촬영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공공장소에 CCTV 설치 시 그 설치한 사실을 표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