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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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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폭사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각하가 왔을 때 심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ㅜㅜㅜㅜㅜ

대학폭사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각하가 왔을 때 심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급해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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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재항고 여부 확인: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재항고가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다만, 공소시효가 명백히 만료된 경우 재항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심의신청서 작성: 각하 결정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려면 관련 법적 근거와 사건의 부당성을 명시한 심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관할 기관 제출: 작성한 심의신청서를 관할 검찰청 또는 상급 기관에 제출하세요. 심의 요청 대상이 명확해야 하며, 사건 번호와 각하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이용: 형사 사건이 아닌 인권 침해 또는 제도 개선 차원의 심의를 원한다면, 권익위 또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