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동산의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산의 이중양도의 문제에서 매도인에게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선의취득은 민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샀는데 알고보니 도난품 이었다면 선위취득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선위취득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등기 라는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 입니다.
1. 동산의 선의취득 요건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해요:
적법한 권리자처럼 보이는 자에게서
금전을 주고 (유상으로)
선의(진짜 권리자가 아닌 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도 없는 경우)
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야
선의취득이 인정됩니다.
2. 왜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이 안 되는가?
→ ‘현실적인 점유 이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유개정은 겉으로 보면 물건이 그대로 이전 소유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없고,
공신력(공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법상 선의취득 요건인 ‘현실 인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동산 선의취득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래야 거래 안전을 지킬 수 있거든요.
3. 이중양도와 관련된 점유 이전의 경우
A가 X라는 동산을 B와 C 양쪽에 양도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동산을 먼저 점유한 자’가 우선합니다.
즉, 누가 먼저 현실로 물건을 점유했느냐가 핵심이에요.
만약 B가 먼저 계약했지만 점유는 C가 먼저 받았다면,
C가 우선합니다. 왜냐면 이전적 효력은 점유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동산의 선의취득은 현실 인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점유개정은 외부에서 소유권 이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아요.
이중양도의 경우에도 실제로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이고, 양도인이 처분권 있는 것처럼 보이며, 동산의 점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점유 취득’인데, 이는 현실의 인도가 원칙입니다.
1 점유개정은 외형상 점유자가 그대로 매도인으로 남아 있어 공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2 그래서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동산 선의취득의 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동산 이중양도에서, 먼저 매수한 사람이 점유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4 반대로 후매수인이 현실의 인도로 점유를 취득하고 선의·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즉, 동산 거래에서는 점유 이전의 외형과 공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이런 이유로 매도인에게 점유가 남아 있는 거래는 선의취득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