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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09.22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배임죄에서 부동산을 1매수자에게 매매 후 2매수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서 넘어가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거잖아요
근데 왜 동산은 배임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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