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에어컨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데 계약해지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이사힐 집 계약 후에 청소만 진행한 상태인데요

청소된 공실상태입니다.

에어컨이 너무 노후되어서 청소업체 맡겼는데 노후로 인해 완전분해가 안된다고 해서 필터청소만 진행하고

LG서비스센터에 접수했는데

노후된 제품이라 부품 부시고 교체해야하고

팬을 분리해서 빼는 곳이 벽에 막혀있어서 팬 청소하려면 1m정도 옆으로 이전설치도 해야한다고 해요.

집주인한테 내용 전달했는데 고장이 아니라고

다들 그냥 겉에만 닦고 산다고 그냥 살라고하네요...

얼굴 붉히기 싫어서 기본설비청소는 그냥 자비로 부담하고 살려고했는데

비용문제보다는 집주인이랑 인간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청소비용까진 아니어도

계약 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지된다고하면 바로 살집을 찾아서 들어가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차계약상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는 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의 청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임대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수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