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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애벌래124
늘씬한애벌래12424.03.20

위임계약 수행결과물의 보완을 요청하였을때 법적 대응 및 복대리인 배상 청구 관련

위임계약에서의 수행에 대한 결과물의 보완을 요청하였을때,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또한 위임계약의 복대리인에게도 연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황]
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
위임계약1 : 갑_A사 / 을_B사
위임계약2 : 갑_B사 / 을_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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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물의 보완이라는 게, 해당 결과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계약임에도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대리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물으려면 복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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