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조사를 할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경찰들이 조사를 할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추후 무죄였을떄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경찰이나 검찰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가 아니라

당신은 범인이다라고 찍은후에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나 언론을 타는 경우에는요

Answer 2

보통은 사건을 조사할때 정황을 많이 봅니다 무죄추정의원칙은 사실 법원에서 판사분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게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뭔가 증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일단 조사에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거같네요

Answer 3

처벌은 받는데 공직이라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주는거죠 과실이 있다면 구상권청구도합니다. 보통 수사할때 무죄추정으로 수사합니다. 그건 질문자님이 잘못 알고계신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