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갑으로써 계약서를 쓸수있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나 성인과 갑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제가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에서는 총괄이 미성년자인데,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누가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과정에서 총괄이 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 과정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의사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역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점을 첨부하셔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