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나 성인과 갑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제가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에서는 총괄이 미성년자인데,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누가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과정에서 총괄이 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 과정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의사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역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점을 첨부하셔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