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매도인이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차량을 처음에 등록할때 6대4비율로 공동명의(친족) 등록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사이가 틀어져서 연을끊고 살다가 차를 중고로 처분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차를 팔려면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연락도 고의로 받지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명의만 공동등록인거지 실소유주는 한명인데 아무리연락을 취해도 닿지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소유주가 한명이라면 해당 소유권입증자료를 근거로 지분이전청구소송을 통해 지분을 넘겨받으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이 명의의 이전을 거부하며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