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장려금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업체로부터 아이스크림을 5년동안 5000만원 팔아주기로 하고 판매장려금 받고 계약서 썼는데 이게 문제가되어 민사소송중입니다 판매장려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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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 대금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 볼 수 있겠으나, 판매장려금의 특성상 계약에 따른 촉진금 등의 성격이라면 3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