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범죄 성립이 될까요?
제가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고 여자화장실인걸 보고 15초 내외로 판단해서 바로 나왔는데 그리고 그 장면은 카메라에 찍혔을 것 같은데 범죄 성립이 될까요? 내부에서 어떤 여성분이 저를 보시고 놀라셨고 저도 놀라서 바로 나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실수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건화 되면 수사과정에서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다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발만 넣었다는 것인데 안에 들어가서 15초 가까이 있었고 다른 여성이 확인되자마자 놀라며 자리를 벗어난 곳이라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혐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본인이 착오하여서 출입한 부분이나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