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범죄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제가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고 여자화장실인걸 보고 15초 내외로 판단해서 바로 나왔는데 그리고 그 장면은 카메라에 찍혔을 것 같은데 범죄 성립이 될까요? 내부에서 어떤 여성분이 저를 보시고 놀라셨고 저도 놀라서 바로 나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실수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건화 되면 수사과정에서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다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발만 넣었다는 것인데 안에 들어가서 15초 가까이 있었고 다른 여성이 확인되자마자 놀라며 자리를 벗어난 곳이라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혐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본인이 착오하여서 출입한 부분이나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