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건물 상가에 화장실을 갔는데 남녀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여자화장실에서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여자에게 걸려서 신고를 당해서 경찰에게 그자리에서 현행법 체포 되었습니다.
이때 몰카나 그런 할 의도나 영상도 없었고 잘못 들어갔다고 진술을 해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들어간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화장실의 구조가 다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르고 들어갔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처벌받지 않으며, 이러한 소명믈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실수로 성별이 다른 화장실을 들어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행위라고 단저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