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발의한 국회의원은 누구입니까

Question

도시공원 20년이상 지나서 나라가 수용이나 보상 안하면 지주한테 일임한다는 일몰제 발의한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공원 20년이상 지나서 나라가 수용이나 보상 안하면 지주한테 일임한다는 일몰제 발의한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요

== >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 20.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발의한 공무원은 제주도에서 18년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에 의해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