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주50 시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 시간이 주52시간으로 바뀌고 주말특근을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휴일이 포함이되면 그시간 만큼 연장 근로를 해도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평일 구분없이 한주(7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제외된 시간만큼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회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