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합의+처벌불원서 있는 경우 감형
피해자가 셋인데
셋 중 둘은 처벌불원서 둘 중 하나는 합의까지 한 상태
셋 다 공탁금 걸어둔 상태인데
초범이고 반성문도 꾸준히 제출중이긴하지만
범죄가 미자 관련이라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형이 중하게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만,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는 처벌불원서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노력은 충분히 반영하여 판결하실 것입니다. 판결 선고전까지 나머지 1명으로부터도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노력해보시고 그와 같이 노력하신 사정을 법원에도 충분히 알려 양형요소로 반영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