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였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술을 마시지못해서 평소에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먹였고 이후 방치하고 술자리에서 떠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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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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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성립하는 범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먹인 행위에 관하여 강요죄가 성립하고,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