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강제로 먹이는 선배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술을 그만 먹고 싶은데 아는 선배께서 계속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데도 술을 계속 먹이면 어떤 형벌로 형사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속 먹여서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계속 권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음주를 강제하였다면 강요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음주를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요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술을 강제로 먹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없이 술을 계속해서 권하는 정도의 행위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선배의 술 강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