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
1. 사업자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