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시스템에대해서 맞는지 여쭙고싶습니다

Question

• 한국의 금융기관은 크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새마을 금고, 신용금고 등)으로 분류됨

• 이들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시중은행뿐으로, 저축은행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시중은행은 예금을 최소한의 지급준비율로 한국은행에 보관하고 최대 100배까지 대출을 해주지만, 저축은행은 자신이 보유한 돈의 100%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운용함.

• 문제가 생기면 기댈 수 있는 최종 대부자(중앙은행)가 있는 은행과 저축은행은 당연히 전체 대출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 대출자 한명이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문제지만, 그 대출자가 경제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시스템의 문제가 된다.

• 저축은행이 지급불능 사태가 되면 바로 폐쇄하고 문을 닫지만, 은행은 정부가 나서서 구제금융을 하는 이유도 그때문이다..

위 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시스템을 올바르게 적은것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저축은행이 아닙니다. 이들을 특수은행으로 묶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같이 저축은행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100배의 대출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축은행 역시 보유한 돈 외에 차입을 통해 대출도 진행합니다.

• 저축은행이 사업을 접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예금자보호 대상만 구제를 하고 남은 채권을 다른 금융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일부 구제를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