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는 범죄 정도가 얼마나 되나요?
랭크제도가 있는 게임 중 대표적으로 롤이 있는데 롤에서 대리게임을 하면 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 정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대리를 맡긴 사람과 대리를 한 사람 모두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게임 처벌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랭’ 막는다 대리게임 처벌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11. 26.>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위 규정에 따라 대리게임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내에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를 맡긴 사람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위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벌하고 있는 것은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게임 처벌법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점수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는 용역 알선 또는 대리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 게임을 한 업체 등이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자는 따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