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운행이아닌 신호위반을 하는 자전거또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왜 자동차 과실이 높은가요?
: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가 신호위반하고 차량이 정상신호라면 당연히 신호위반을 한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자동차 쌍방이 신호위반중 사고라면 자동차에게 과실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이는 자동차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