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겜상에서의 정보유출 관련은 어떤 신고?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 글 남깁니다.
지금 핸드폰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겜 한지 한달 지났는데요 우연찮게 게임을 하다 공식카페(이하 공카)에서 이벤트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카에 글 남기면 그 사이트 아이디가 뜨면서 비공개를 안한다면 일부 정보가 보이긴 합니다.
그걸 같은 서버 다른 길드 유저가 정보를 이용하여 게임 상 채팅창에 나이랑 직업을 말하는데 전 그 유저한테 제 나이랑 직업을 얘기한적이 없거든요. 비록 몇년전 나이와 직업으로 설정이 되있긴 한데...
제생각인데 개인 정보 유출 맞나요?
그래서 말인데 이 내용을 경찰서 가서 신고 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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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일반 사인의 경우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